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이제 내년부터 시작됩니다.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규제혁신법 공포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신기술 산업분야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이 기존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맘껏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규제샌드박스를 받쳐주는 법안은 3가지.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그리고 지역특구법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라는 것은 규제로부터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자유롭게 새로운 사업과 제품에 도전해 볼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본격적인 시장정착 전에 시장 놀이터에서 마음껏 시장진입을 위한 창의적 기업 활동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제4차 산업혁명 분야의 진작과 활성화를 위해 도전과 창의를 자유롭게 보장해 주는 것이죠
각 지자체가 선정하는 지역특구에서는 약 201개의 규제가 유예, 면제됩니다.
일종의 자유특구지역이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 분야의 저해요소만 없으면 특구 내에서는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새로운 사업도 바로 시행이 가능합니다.
산업융합촉진법 역시 신산업분야와 새로운 제품에 대해 기존 규제를 면제해 주거나 일정기간 유예해주는 법령입니다.
30일 이내에 허가의 기존요건을 확인해주고 제한된 기간과 구역과 규모 안에서 규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조기 시장 출시를 위해 임시허가제도도 독려합니다.
정보통신 융합법도 ICT분야의 규제 특례를 도입하고 신속처리, 임시허가 제도를 개선하는 법령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5개 규제혁신법안 중 아직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 법안은 2가지 행정규제기본법과 금융혁신 지원법입니다.
글로벌 신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는 데이터 산업.
일명 빅데이타 산업이죠, 공공데이터 개방확대와 고도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을 위한 분야인데요.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이 행안위에 제출되어있습니다.
이외에도 의료분야와 공유경제, 스마트 시티, 미래자동차, 드론의 개발과 활용지원을 위한 관련법안이 각 상임위에 계류중이거나 검토중에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는 기업의 투자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이 투자하기 위해서는 그 환경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이죠.
규제가 풀려야 기업은 새로운 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형 규제샌드 박스를 시작으로 혁신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규제혁신조치가 국회와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과감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