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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집단대출을 받을 때 잔금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지고 처음부터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아나가야 합니다.
꼼꼼히 따져보고 한해 살림을 가늠해봐야겠죠.
새해부터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점검해봅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이탁 과장과 짚어보겠습니다.
1.
2017년 부동산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올해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미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것들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2.
우선 '잔금 대출 규제'와 디딤돌 대출 기준 축소로 인해 주택구입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내집 마련의 꿈이 더 멀어지는 것은 아닐까요?
3.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와 전세보증금 간주 임대료 과세는 2년 유예 됐습니다.
하지만 소형주택기준이 축소됐죠.
기준이 축소되는 건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4.
올해부터 청약제도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5.
청약가점제가 자율시행되는데, 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아직 예외죠.
청약 조정대상 지역은 어떤 곳인지, 유지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전세가격이 하락하면서 일부에서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전세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제도를 활성화한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7.
아파트 리모델링 동의율 기준은 완화됩니다.
리모델링이 보다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8.
지난해 경주 지진 이후 지진방재 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새로 짓는 건물에 내진설계 대상이 확대되죠?
9.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도 실시됩니다.
인증 받으면 용적률 등 혜택이 주어진다고 하는데 이밖에도 어떤 혜택들이 주어질까요?
10.
올해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대상이 확대됩니다.
올해부터 새롭게 실거래 신고를 해야 하는 대상은 무엇이고,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나요?
11.
마지막으로 올해 주택정책을 어떻게 추진하실 계획인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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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올해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의 다양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찾으면 자세히 안내해드린다고 하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김이탁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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