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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하고 공정한 사회, 신뢰받는 정부 구현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죠.
온 국민 권익 보호와 반부패, 청렴 정책에 대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2017 업무계획.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1.
지난 해 ‘국민권익위원회’의 주요 성과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2.
올해 주요 정책들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민원해결 노력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올해 권익위가 민원 해결에 있어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계획은 무엇일까요?
3.
지난해부터 교통사고 위험 지점에 대한 현장 점검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올해도 국민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 인지 말씀해주시죠.
4.
권익위는 국민 권익 구제를 위해 행정기관에 시정권고나 의견표명을 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행정기관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5.
권익위는 금년에 생활불편과 취약계층 민원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6.
국민들이 손쉽게 민원을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받아보는 범정부 원스톱 민원시스템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고 있죠.
올해는 더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개선되는 건가요?
7.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 욕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 대표 소통창구인 권익위 입장에서 국민의 정책 참여를 적극 이끌어낼 방안도 마련하실 텐데요.
8.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는 제도로, 도입된 지 30년이 지났습니다.
올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을 더욱 구제할 수 있는 내용으로 행정심판법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시죠?
9.
공공재정의 부정수급으로 인한 재정누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해 권익위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0.
부패신고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을 추진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내용이 바뀌게 되나요?
11.
‘청탁금지법 시행’이 100일을 갓 넘겼습니다. 최근 각종 언론보도나 여론조사 등에서 청탁금지법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소비위축이나 일부 업종 매출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도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12.
청탁금지법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해야 할 여러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으신 말씀 마무리로 부탁드립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더욱 국민의 소리에 귀기울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원회 김인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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