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내 고질적인 갑을관계를 근절해 공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또, 4차 산업혁명 중심의 '혁신성장'에도 힘을 쏟기로 했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영세 하도급 업체에 대한 '납품단가 후려치기'부터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갑질' 행위까지.
정부가 우리 사회에 만연한 이른바 '갑을문제' 근절을 통해 공정 경제 실현에 나섭니다.
우선 국가 차원에서 갑을문제를 해소하는 '을지로 위원회'를 신설합니다.
또 보복조치에 대한 제재는 강화하고, 동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단체구성권을 가맹점법에서 대리점법으로 확대 적용합니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담합행위에도 칼을 빼들었습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고, 담합 시 부과되는 과징금을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합니다.
담합행위를 고발한 공익신고자에게 주는 보상금 한도도 기존 20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지원세제 4대 패키지'도 추진합니다.
기업이 이익을 중소협력사와 공유하거나 상생협력기금에 자금을 대면, 세제혜택을 주는 내용입니다.
눈앞으로 현실화한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혁신 성장' 방안도 발표됐습니다.
다음 달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신설되고, 범부처 차원의 대응계획이 수립됩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자율주행차 등 선도분야를 집중 지원하는 한편 융복합을 막는 규제를 원점 재검토하고, 고부가 융복합 서비스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런 혁신성장을 위해 일자리 창출력이 큰 중소기업을 성장동력으로 육성합니다.
중소기업간 협업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구현하는 '협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회사는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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