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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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어제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 후속조치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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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에서 나온 건의사항을 목록으로 만들어 부처별로 업무분담을 추진하고 관련지침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장장 7시간에 걸친 끝장 토론.

민간 기업인과 전문가 들은 규제로 인한 고충과 건의 내용 등을 허심탄회하게 토로했습니다.

씽크: 배영기 / 두리원 FNF 사장

"현재의 실정은 자동차용도상의 구분을 이유로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 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곧바로 이들 내용을 검토해 유형에 따라 목록으로 만드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크게는 규제시스템 개혁방안과 5대 유망 서비스산업의 핵심 덩어리 규제, 손톱 및 가시 규제로 분류해 목록을 작성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렇게 분류한 내용을 토대로 부처간 업무 분담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규제시스템 개혁 방안과 관련해 규제감축목표와 규제비용총량제를 시행하기 위해 4월 초까지 관련 지침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규제개혁의 성공 조건으로 꼽힌 공직자 인식전환과 관련해선 공직자의 업무태도에 따라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주는 방안이 적극 검토됩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 청와대는 실무급 당정협의를 개최했습니다.

당정청은 오늘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만나 과도한 규제입법을 억제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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