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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열린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언급된 요구사항들이 일주일 만에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푸드트럭 허용 등 현장애로 41건을 즉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일반 화물차를 개조해 음식을 만들어 파는 푸드트럭.

업계가 10년 가까이 규제개혁을 요구했지만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습니다.

씽크> 배영기 / 두리원 FNF 사장

"중고트럭을 푸드트럭으로 개조 시 구조변경승인을 받지도 못하고 자동차 검사의 어려움도 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건의된 52개 규제개혁 중 41건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푸드트럭의 경우 0.5제곱미터의 화물 적재공간만 갖추면 일반 화물차를 푸드트럭으로 개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놀이 공원 등에서 구조변경한 자동차의 등록증만 보여주고 영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일반 승합차의 캠핑카 개조도 가능해 집니다.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자동차 튜닝 승인 대상을 축소하고 튜닝부품 인증제 시행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뷔페 영업을 위해 5킬로미터 이내의 제과점빵만 구입하기로 한 거리제한 규제도 6월이면 사라집니다.

이른바 '천송이 코트' 규제로 알려진 전자상거래와 관련해선 내외국인 모두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손보기로 했습니다.

씽크> 현오석 / 경제부총리

"중국 노자를 보면 천하에 금지령이 많을수록 백성들은 가난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불합리한 규제는 '경제의 독버섯'이라는 인식을 갖고 규제개혁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규제완화로 인한 부작용 우려를 감안해 보완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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