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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비현실적 규제 과감히 개선…올해 규제 10% 감축

KTV 10 (2013년~2015년 제작)

비현실적 규제 과감히 개선…올해 규제 10% 감축

등록일 : 2014.04.04

규제가 많은 부처로 꼽히고 있는 환경부가 낡고 비현실적인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기로 했습니다.

올해에 전체 규제의 10%를 줄이겠다는 목표도 세웠습니다.

유진향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깨끗한 물을 마시려는 사람들이 늘면서 급성장한 생수 시장.

국내 시장규모만 7천억원에 달하지만 규제로 인한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동안 먹는 샘물 제조공장에서는 다른 음료수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제조공정을 공유할 경우 먹는샘물의 품질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환경부는 품질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먹는 샘물 제조시설을 이용해 탄산음료를 만들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사과와 배 생산에 필요한 합성수지 포장재에 대한 규제도 풀립니다.

그동안 이같은 표장재는 연차별로 이용을 줄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장재의 90% 이상이 재활용 되고 있어 과도한 조치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이들 규제는 그동안 현장에서 손톱 밑 가시로 지적돼 온 대표 규제들 입니다.

환경부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과감히 개선하고 과학적인 관리방식으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원천적인 배출시설 입지제한, 하수도 요금과 겹치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환경부가 제시한 대표적인 낡은 규제 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기존규제를 10% 감축하고 2016년까지 기존규제의 75%에 일몰제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규제개혁 분위기를 틈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오염 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기동팀을 수시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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