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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이 지난 한 해 동안 추진한 규제개혁 가운데 국민들의 체감도가 가장 높은 우수사례를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지하철 내 CCTV 설치가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도에 이충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CCTV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던 지하철과 경전철 등은 성추행등 범죄 사각지대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되면서 관련 규정이 명시된 도시철도법이 지난해 1월 개정됐고, 7월이후 새로 구입하는 모든 지하철과 경전철 차량에 CCTV를 의무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국민이 뽑은 규제개혁 우수사례 5건 가운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것으로 21개 노선에 하루 평균 890만 명에 이르는 도시철도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문화콘텐츠와 지식기반 서비스 가운데 종사자 5명 미만인 유망분야 업종을 청년인턴제 지원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정부의 규제개혁을 토대로 창업 초기 경영자들도 청년인턴제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됐습니다.

인터뷰> 이정원 규제혁신기획관 국무조정실

(국민 생활과 관련해서는 국민 안전과 불필요한 절차 개선, 알 권리 보장 등에 상당한 관심을 보인 것이 특징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한 해 동안 추진된 규제개선 사례가운데 150건을 대상으로 국민 추천 온라인 이벤트를 실시한 데이어, 앞으로도 규제개선 성공 사례에 대한 국민 참여와 공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인하와 해외 직구 물품의 반품과 환급절차 개선, 국산차 부품제작업체의 가격 정보 공개 의무화 사례 까지..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에 대해 동영상과 전광판 광고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일반국민에 선보일 방침입니다.

KTV이충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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