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앵커>

첫 소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제4차 규제개혁장관회의와민관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먼저 박 대통령의 모두 발언, 주요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규제개혁을 통해서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애로사항들을 사후적으로 해결해 주는 규제개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상품 개발과 시장 창출을 촉진하기 위해서 미리 관련제도와 규범을 정비하는 선제적 규제 개혁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이제는 규제개혁의 성과를 국민과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 활력 회복과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서는 시장 수요와 기술발전에 상응하는 규제개혁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국무조정실과 각 부처는 규제개혁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날 때까지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셋 째 규제개혁 시스템을 정비하는데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핵심 가치로 하는 정부 3.0을 적극 활용해 주기를 바랍니다.

넷 째로는 누차 강조하지만 규제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들의 의식과 태도의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국회에도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현재 규제개혁과 관련된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 제대로 진행이 되지 않아서 앞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디 국민과 민생을 위한다는 말이 허언이 되지를 않기를 바랍니다.

여야가 일자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국민들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그에 따른 책임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논쟁과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국민, 민생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규제개혁 법안들을 하루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늘 강조하는 것이 현장중심인데 이거는 뭐 규제개혁에도 반드시 적용이 되어야합니다.

그리고 이 규제개혁은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완수하기가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경제단체, 기업 사회 각계 전문가들이 모두 머리를 맞대고서 현장의 문제를 파악해서 규제개혁의 추진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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