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V 국민방송

정부가 행정 현장에서의 권한 남용과 불합리한 행태를 점검했는데요.

모두 90여 건의 부당한 사례를 적발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 107개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조리나 규제 남용 사례 점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행정현장 공무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99건과 개선이 필요한 사례 41건을 각각 적발했습니다.

부당한 업무처리 사례 중 형식적인 업무처리 사례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행정소송이나 심판결과를 실행하지 않는 처리지연 사례가 27건 적발됐습니다.

또, 부당한 입찰 자격 제한 등 부당한 진입 규제 사례 22건과 필요 없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는 규제남용 사례 21건 입니다.

정부는 부적절한 규제집행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적인 개선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신고, 확인, 조치로 이어지는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자체 특별점검을 연 2번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 점검을 강화합니다.

공무원 교육과 홍보를 늘리고, 지자체 경쟁을 유도해 자발적으로 행태를 개선합니다.

오균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정부는 앞으로도 행정 현장의 불합리한 행태와 부조리를 집중 개선하는 등 현장 위주의 규제개혁을 집중 추진함으로써 국민들이 규제개혁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오는 9일 규제개혁관리시스템 국제 심포지엄을 열어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혁 성과와 장기 발전 전략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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