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 정부 들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규제개혁이죠.
지난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면서, 5조7천억원의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올해도 성과중심으로 규제 개혁에 나설 계획입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자연 녹지지역으로 묶여 있어 투자유치가 어려웠던 인천국제공항의 자유무역지구.
용도를 변경하고, 통관 규제를 개선해 약 6천5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했습니다.
내년 7월 시설이 완공되면 약 3천명의 신규 일자리도 생겨납니다.
이사를 가면 무용지물이 되던 이전에 살던 지역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간 지역에서 전입신고만 하면 이전 주소지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처럼 현 정부 들어 기존 규제를 개선하거나, 손톱 밑 가시,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개선을 완료한 사례는 총 3천992건.
지난해 제도 개선으로 약 4조 5천200억원의 투자를 창출했고, 3천300억원의 소득이 늘어나는 등 5조 7천억원의 경제효과를 얻었습니다.
싱크>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정부의 규제개혁 노력에 대한 기업인들과 국민의 평가가 점차 높아지고 있고, 2015년 말까지 총 7.5조 원 규모의 투자창출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경제 재도약을 위해 실천과 성과중심의 규제정비 계획을 추진합니다.
신산업 분야에서 네거티브 패러다임을 우선 적용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속도에 대응합니다.
신속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경제효과가 큰 현장 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기존 규제를 혁신합니다.
싱크>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정부는 한국경제의 생존 전략은 규제개혁에서 출발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실천과 성과중심의 국민과 함께 하는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 갈 것입니다."
정부는 이밖에도 지역현장에 맞지 않는 중앙정부 규제를 개선하는 등 규제 개혁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정착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