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리 주변에서 발견되는 불합리한 규제,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규제개혁신문고를 활용하는 건데요.
올 상반기 해결된 규제의 주요 사례들이 공개됐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 농기계 드론 12kg 넘어야 구입지원금 받는다?
드론의 사용범위가 넓어지면서, 농업에도 활용되고 있지만 12kg 이하 드론은 정부로부터 농기계 구입지원을 받을 수 없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 대학생 신혼부부는 행복주택 입주 불가?
현재 행복주택의 입주대상은 직장 있는 신혼부부와 대학생입니다.
그러다보니 대학생인 신혼부부는 직장이 없어 입주할 수 없었습니다.
#. 미숙아로 사망한 아이 지원금 받으려면 출생신고?
현재 미숙아 의료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출생신고를 하고 출생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미숙아가 사망한 경우 지원금을 받기 위해 출생신고를 하고 다시 사망신고를 해야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생활 속 규제 사례들이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됐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지난 2014년 3월에 개설된 대국민 창구로, 2년 동안 9천여 건이 접수돼 3천 5백여 건이 수용됐습니다.
10건 가운데 4건의 규제 민원이 받아들여 진겁니다.
올 상반기에는 중복건의를 제외한 천 백여건을 접수받아 290건을 수용하고 법령 개정 등을 통해 151건을 해결했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민원이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수용되는 겁니다.
SYNC>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중앙정부 공무원하고 일선에서 활동하는 기업 및 국민들 간의 물리적, 심리적 거리감을 제로화 시키는 것입니다. 신문고를 통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이 바로 입지제도과를 담당하고 있는 국장들 테이블, 데스크로 올라가거든요?"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전업농 연령제한을 55세 이하에서 60세 이하로 완화해 귀농인, 퇴직자들의 실수요에 부응하도록 했고, 차량공유업체가 실시간으로 운전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무자격자에 의한 사고를 방지하도록 했습니다.
브랜디 위스키 제조시설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제조업체의 시장진입을 쉽게 했습니다.
또 의료기기 품질책임자의 학력제한을 없애 실력 있어도 학력이 없어 고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함을 없앴습니다.
정부는 접수된 내용 중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개선할 수 있는 것은 90일 내에 고치는 것이 목표라며, 특히 중소자영업자들에게 가장 빠른 통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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