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손톱 밑 가시'로 여겨지는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100건의 규제가 개선됐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소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최초로 폐철도를 활용한 정선의 레일바이큽니다.
지난 10년 동안 방문객이 300만 명을 넘어섰고 경제효과는 천500억 원을 웃도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처럼 철도유휴부지를 이용해 관광자원으로 거듭난 레일바이크는 모두 17곳.
레일바이크가 지역 관광을 띄우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 중 7곳은 규제로 인해 추가적인 활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강촌레일파크의 경우 경춘선 구간을 추가 활용하면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모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2009년 더 이상 비도시지역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면서 경춘선 구간을 활용할 수 없었습니다.
대다수 레일바이크는 이 같은 이유로 5km 미만의 짧은 구간만 운영 중입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개선 조치로 앞으로는 어느 지역에서든 레일바이크사업이 전면 허용됩니다.
모든 폐철도 위에 레일바이크를 설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는 레이바이크 전면 허용을 포함해 올 상반기 동안 100건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조선업종에서는 고기능 외국인 인력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열렸습니다.
특수선박 건조시 해외 기술업체의 고기능 외국인력이 꼭 필요하지만 단기 비자만 나왔던 상황.
국내에 대체인력이 없는 외국인력에 대해 한시적으로 장기체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요양기관 금융대출 지원사업도 복수 사업자가 지정되고,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 범위도 확대됩니다.
정부는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규제개선에 나섭니다.
PIP전화인터뷰>백창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사무관
"각종 기업 관련 단체와 협업해서 기업 애로 사항을 발굴 개선토록하고, 다양한 업종별 지역별 기업 현장 방문을 통해서 국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직접 듣고 즉시 개선점을 찾는 현장형 규제개선에 초점을 맞출 방침입니다.
KTV 이소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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