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민이 일상 속에서 느끼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직접 제안해서, 정부와 지자체 등이 함께 해결하고 사례를 나누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재혼 배우자 자녀가 '동거인'으로 표기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재혼가정 자녀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는 경우도 생깁니다.
한 지역주민센터에 근무하는 김숙영 씨는 어느날 민원인이 불만으로 제기한 이 문제를 보고, 지난 2월 실시된 생활규제개혁 대국민 공모에 건의했습니다.
김숙영/ 경남 의령시청 주무관
"내 자녀가 동거인이 되느냐, 상대방 자녀가 동거인이 되느냐로 (재혼부부가)부부싸움까지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바꿔야겠다고(생각했습니다.)“
김 씨의 제안은 우수 사례로 선정돼 관련 부처가 곧바로 해결에 나섰고, 이르면 다음 달 안에 재혼 가정의 자녀는 동거인 대신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처럼 국민이 생활 속에서 느낀 문제점을 발굴하고 개선 사항을 함께 나누는 공감토크 행사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개혁의 범위를 국민 생활 속 불편까지 넓혀 규제개혁 체감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성렬 / 행정자치부 차관
"생활 속에 널려있지만 미처 알지 못했던 작지만 의미 있는 규제들을 시민들이 직접 발굴하고 머리를 맞대 심사해서 그 의견을 받아 정부가 열심히 고쳐서 시민들을 행복하게 하는..."
이날 행사에서는 또 국민 제안 규제 사례 가운데 정부와 각 지자체 그리고 지난 5월 출범한 국민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최종 우수사례에 대한 시상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발굴 과제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적극 개선해 나가고 앞으로도 생활 속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나갈 계획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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