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와 하반기 추진 과제를 점검하는,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예정에 없이 참석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기업구조조정과 브렉시트 등 대내외 경제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제 활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규제개혁의 고삐를 다잡기 위한 규제개혁 점검회의가 열렸습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예정에 없이 회의에 참석해 국민들이 더욱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황교안/ 국무총리
"경제구조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수단으로 '돈 안 드는 투자'인 규제개혁을 더욱 더 강력하게 추진해야..."
특히 정부가 국민과 기업의 요청을 기다리지 말고 규제 애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를 해소해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부처별로 얼마나 많은 현장을 찾아 규제를 해소했는지를 직접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황 총리는 또 국민과 기업을 옥죄는 '조문'은 현실을 반영해서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령과 규정에 얽메이지 말고, 특히 일선 공무원의 소극적인 행태도 과감하게 바꿔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싱크> 황교안/국무총리
"과거의 법과 관행에 얽매여 국민의 애로나 건의를 외면, 방치하거나 처리를 지연해서는 안 되며, 무엇이 국민을 위한 것인 지를 큰 틀에서..."
회의에서는 또 그간의 규제개혁 성과를 되짚어보고, 향후 추진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먼저 창의적 기업 등 중소기업이 공공부문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무리한 입찰제한, 과도한 실적요구과 같은 불합리한 공공조달 진입 규제를 전면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또 드론, 자율주행차에 이어 맞춤형 웰니스케어, 착용형 스마트기기,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에 보다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푸드트럭 이동 영업을 시범 실시할 지역 2곳을 선정하고 수의계약 대상자를 일반인으로까지 확대해 성공 사례를 창출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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