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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해양레저 산업, 규제 완화로 조선 위기 극복

KTV 830 (2016~2018년 제작)

해양레저 산업, 규제 완화로 조선 위기 극복

등록일 : 2016.10.21

앵커>
해양 레저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관련 규제를 대폭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선사들의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해양레저산업은 요트 등 레저선박의 제조와 대여, 마리나 항만개발 서비스 관련 산업을 말합니다.
세계 해양레저선박 시장은 연 5백억 달러 규모로, 300선석 이상 계류시킬 수 있는 거점 마리나의 경우 연 300억원의 관광수입이 기대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높은 규제 장벽 탓에 산업 발전이 어려웠습니다.
정부가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 완화를 통해 수요를 만들고 우리의 우수한 조선기술력을 활용해 지역 경제를 살리겠다는 겁니다.
SYNC> 황교안 / 국무총리
"해양레저산업의 활성화를 통해 조선·해운 산업의 위기를 다소나마 극복하고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관련 규제를 일괄 개선하고자 하였습니다."
우선 해양레저 서비스업의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했습니다.
선박 대여업 기준을 5톤에서 2톤으로 완화하고, 세일링요트의 기관사 의무 배치요건을 개선해 고용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중소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레저선박에 부과되는 중과세 기준을 1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여 수요증가로 이어지도록 하고, 요트면허를 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면허시험 면제 교육기관을 10곳에서 32곳으로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규제 개선을 통해 관련 수요를 늘려 고용을 창출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조선산업을 활성화 하겠다는 겁니다.
SYNC> 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실장
"그 정도의 선박은 우리 중소조선소에서 다 만들 수 있거든요. 새 선박을 건조하게 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항만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촉진될 수 있도록 마리나에 대한 수면 점사용료를 줄여주고, 레저 선박에 연료를 쉽게 넣을 수 있도록 마리나 항만의 주유소 설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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