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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3천900건 해소…규제개혁, 마침표 없어"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3천900건 해소…규제개혁, 마침표 없어"

등록일 : 2016.12.28

앵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가 오늘 열렸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규제 개혁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며 더욱 비상한 각오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유진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
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 신문고를 통해 정부는 지난 2년 9개월 간 모두 3천 9백여 건에 달하는 현장규제를 해소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중 70%는 국민생활과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규제완화였다는 점에서 규제개혁은 기업 뿐 아니라 오히려 민생에 더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절실히 느낀 점은 규제개혁과 관련해 정부는 결코 마침표를 찍을 수 없다는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민생 전반에 깊숙이 박혀 있는 규제의 뿌리까지 제거하기 위해서는 더욱 더 비상한 각오로 규제개혁에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한 규제개선 내용을 분석해 보면 37.5%가 법령을 전혀 개정하지 않고도 적극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개선이 가능했던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같은 사실은 공직자들에게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해 해주는 방증이라며 보다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앞장서 줄 것을 주문했습니다.
녹취> 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국민의 눈높이에서, 규제의 현장에서,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주제로 열린 오늘 회의에는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청 등 4개 정부 기관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창업기업인 등 7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KTV 유진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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