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처음으로 규제개혁장관회의가 열린 이후 정부는 7천 여 건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이로 인해 17조 4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성욱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리포팅>
구입한 지자체에서만 사용이 가능했던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이사 등으로 거주지를 옮길 경우 종량제 봉투는 무용지물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기존 종량제 봉투를 이전 지역 종량제 봉투로교환해주거나 인증마크를 부착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거리 여행 중 고속도로 톨게이트를 지날 때면 매번 현금으로 지불해야 했던 고속도로 통행료.
이제는 여행 종착지에서 한 번에 신용카드로도 지불할 수 있게 됐습니다.
모두 국민생활을 불편하게 했던 규제들을 해소한 사례들입니다.
정부가 지난 3년간 모두 7천 건의 규제를 개선해 17조 4천억원의 경제효과를 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sync>강영철 /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경제적 효과를 검증한 결과 총 17조 4천억 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KDI가 검증하였습니다.“
특히 정부가 추진한 규제개혁의 상당수는 국민생활과 직결되거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한이른 바 손톱 밑 가시 없애기였습니다.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해결된 규제 3천 850건 중 70% 이상이 국민생활과 자영업자 관련 규제개선이었습니다.
4천 건에 육박하는 규제 해소 건수도 이전 15년간 해결된 규제를 불과 3년만에 개선한겁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민생현장에서 규제개혁의 실질적 효과가 나오도록 규제개선 과제를 신속하고 책임감 있게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박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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