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규제개혁에 마침표가 없다며, 중단없이 달려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산업과 일상생활에 퍼져 있는 각종 규제는 국민과 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로 불렸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을 신설하고, 각종 회의를 통해 불편 규제를 발굴해 왔습니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오늘 이번 정부 마지막 규제개혁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황 권한대행은 국민과 기업들이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계속돼야 한다며 규제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황교안 / 대통령 권한대행
규제개혁에는 마침표가 없습니다. 현장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국민과 기업들의 가려운 곳을 정확히 긁어주고, 국민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규제개혁 열차는 중단 없이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그동안의 성과를 점검했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정부는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 장관회의, 총리 주재 현장점검회의 등 16차례 굵직한 회의를 열어 2천 3백여 건의 과제를 발굴했습니다.
이 가운데 천 6백여 건 이상의 규제를 개선했습니다.
또 민관합동규제 개선추진단을 신설해 기업에 불편을 주던 972건의 손톱 밑 가시를 제거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규제비용관리제를 실시해 5,586억 원의 규제 순비용을 줄였고,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했습니다.
또 11대 분야 지방규제를 전수 조사해 불합리한 6천 4백건의 법규를 정비하는 등 지방규제 혁신을 추진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특히 4차산업 혁명에 대비해 무인이동체, ICT 융합 등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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