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드론이나 자율주행차 등 제4차 신산업도 예외는 아닙니다.
신경은 앵커>
이낙연 총리가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는데요.
신국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국진 기자>
제4차 규제혁파 현장대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레일이 설치된 공간을 참가자가 롤러코스터를 타듯 내려옵니다.
HMD를 착용한 체험자는 롤러코스터를 타며 가상현실 속 VR 콘텐츠를 체험합니다.
앞으로 빌딩이나 실내 공간에 설치될 수 있는 가상현실 콘텐츠입니다.
현장음>
"중국의 만리장성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만리장성을 어떻게 체험했어요?"
이낙연 국무총리는 신산업 분야를 점검하고, 현장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주재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신산업분야에서 규정이 없거나 모호하면 허용할 것"이라며 "현재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하게 풀어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미래를 예측해 문제가 생기기 전에 선제로 규제를 푼다는 원칙에 따라 규제혁파의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앞으로 자율 주행차를 운영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가 생길 것이다 생각해서 미리 규제를 없애겠습니다."
정부는 이날 현장에서 신기술을 보유한 유망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혁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했습니다.
우선, 기술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설립할 때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도록 규정한 것을 10%로 완화합니다.
해외 송금 서비스를 수행하는 핀테크 스타트 기업은 벤처 캐피탈로부터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개정됩니다.
(영상편집: 김종석)
한편, 현장에서 대학 등이 개발한 기술을 기업에 이전할 경우 특허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 '전용실시권' 부여가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기준이 모호하다는 의견에 보안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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