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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뉴스중심 월~금요일 14시 00분

"규제혁신 새 틀 완성···훨씬 더 가속화해야"

회차 : 193회 방송일 : 2019.04.11 재생시간 : 01:47

임소형 앵커>
이낙연 국무총리가 규제혁신의 새로운 틀을 거의 완성했다며, 규제혁파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역 단위의 불합리한 규제개선 노력을 강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신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경은 기자>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안이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이후 ICT와 산업분야 등에서 혁신 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 서비스도 공개됩니다.

제74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정부서울청사)

이낙연 국무총리가 국정현안점검 조정회의를 주재하고 규제혁파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국무총리
"제도의 틀을 만들기 전부터 정부는 각 분야의 규제를 혁신해 왔습니다. 이제 제도의 틀까지 만들어졌으니 규제혁파를 훨씬 더 가속화해야 합니다."

이 총리는 민생 불편 규제 혁신방안과 관련해, 지역별로 턱없는 규제가 남아 있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규제탓에 주로 노약자와 환자, 장애인 등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지역단위의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 개선하는 노력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회의에서는 생활SOC 3개년 계획도 논의됐습니다.
이 총리는 올해 작년보다 50% 많은 8조 6천억 원을 투입했다며, 개개인 삶의 질을 높이고 일자리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며 사업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영상취재: 한기원 / 영상편집: 박민호)
내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문화체육시설, 돌봄시설 등 편의를 체감할 사업에 더 집중할 계획이라며, 각 단계에서 주민의 의사가 잘 반영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TV 신경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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