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규제혁신'은 최우선 국정과제···민생규제 50건 개선"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규제혁신'은 최우선 국정과제···민생규제 50건 개선"

등록일 : 2020.02.21

유용화 앵커>
오늘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는 모두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 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정세균 국무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전 부처가 매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곽동화 기자>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장소: 오늘, 정부서울청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녹취> 정세균 국무총리
"정부는 규제혁신을 올해 최우선 과제로 정해 이 회의를 통해 계속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서는 경제와 민생, 공직 세 분야 중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이 확정됐습니다.
혁신안은 지역개발 촉진과 생활불편 해소 영업부담 완화 등 3개 분야에서 50건의 개선과제를 담았습니다.
우선 지역 개발을 저해하는 18건의 규제를 완화합니다.
2년이 소요되는 개발사업 절차 심의를 통합 심의로 개선하고 농산림 지역 이용을 일부 허용하는 등 변화가 예상됩니다.
생활 불편 해소에도 나섭니다.
소규모 국공립 어린이집 입지 요건을 완화하고 폐교, 어린이 공원 등에 시설물 설치를 허용하는 등 불편했던 13건의 규제를 개선합니다.
농어촌 주민과 기업의 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 규제도 완화됩니다.
이에 따라 다양한 농어촌 민박이 허용되고 가축전염병 발생 시 신규 등록 농가에 필요한 교육은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게 합니다.
농어촌 지역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때 허가서를 해당 지역에서만 발급해주던 것을 모든 고용센터에서 가능하도록 확대합니다.
정 총리는 올해 경제, 민생, 공직 3대 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위해 전 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박민호)
혁신 성과는 앞으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통해 꾸준히 점검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대한뉴스 (416회) 클립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