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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중 정상회의 D-1 판문점 선언 지지성명 주목 [정책 공감]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한일중 정상회의 D-1 판문점 선언 지지성명 주목 [정책 공감]

등록일 : 2018.05.08

문재인 대통령은 내일 취임 후 처음으로 한일중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합니다.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와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한 3국의 협력방안이 집중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한편 북미정상회담 일정 공개가 늦춰지는 가운데 북한 고위급이 중국을 방문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는데요.
관련 내용,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앞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확정되었다고 두 차례나 언급했지만 현재까지 발표가 없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2. 그동안 미국은 CVID, 즉 완전한 비핵화를 언급해 왔는데 최근에는 PVID, 영구적 비핵화를 계속 언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3. 한편 미국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생화학무기 폐기를 언급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4. 한편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핵사찰이 진행된다면 역대 최대규모의 사찰이 될 것이란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북한의 핵무기 관련 시설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핵사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5. 이런 가운데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중국 다롄 시를 방문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미회담을 앞둔 시기에 북중 회동,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6. 북미회담을 앞두고 막판 신경전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기와 장소 발표가 임박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언제쯤 발표가 나고 또 시기와 장소는 어떻게 결론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7. 북미정상회담 일정이 결정 되는대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첫 핫라인 통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통화가 오갈까요?

8. 북한의 비핵화를 놓고 국제사회의 수싸움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내일 한일중 정상회의를 통해 중재외교에 본격적으로 나서는데요.
한일중 정상회의의 주요 의제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9. 일본 언론을 통해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입장문에 CVID를 명문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청와대는 CVID가 명기되지 않을 것이고 판문점선언에 대한 지지가 주로 다뤄질 것이라 언급했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CVID 명문화를 고집하는 배경은 무엇인가요?

10. 첫 방일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북일정상회담에 대해 언급하며 북일 관계 정상화를 강조하며 재팬 패싱을 아우르는 듯한 모양새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11.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지속적으로 언급하던 납북자 문제를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내일 정상회의에서 어떤 논의가 오갈지도 관심인데요?

12. 중국과 일본의 지나친 개입을 차단하면서도 이들을 아우르는 것이 앞으로의 중재외교 중요한 과제가 될 듯합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화될 문 대통령의 중재외교를 통해 한반도 운전자론이 더욱 탄력을 받는 계기가 마련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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