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개편으로 형평성이 강화돼 서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개편의 이유와 기대효과를, 홍희정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기사내용]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모녀'.
월세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로 월 4만 8천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야 했습니다.
반면 연소득 1억이 넘는 고소득자라 하더라도 피부양자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돼 형평성 논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료 개편안의 핵심은 형평성 개선.
저소득 취약계층의 부담은 줄이고 고소득 계층의 부담은 늘리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의 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던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최저보험료를 낮춰 서민 부담이 크게 줄게 됐습니다.
재산과 자동차에 부과했던 보험료의 단계적 축소로 지역가입자의 80%인 606만 세대는 월 보험료가 4만 6천원 인하될 전망입니다.
이밖에 피부양자 자격 요건강화, 월급 외 소득에 대한 보험료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확한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소득 파악 여건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정진엽 / 보건복지부 장관
"이러한 단계적 개편 방안이 연착륙 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시행 성과와 소득파악 개선 상황을 평가하여 다음 단계에 개편이 진행되도록 할 것입니다."
또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를 통해 보험 재정도 안정화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국회 논의절차 등을 거쳐 오는 5월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KTV 홍희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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