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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 확대···'서민 경제' 활성화 대책은? [라이브 이슈]

회차 : 205회 방송일 : 2018.07.26 재생시간 : 14:33

라이브이슈 순서입니다.
지난 5월 말 청와대에서, 가계소득동향 점검회의가 열렸었죠.
문재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소득분배 악화는 우리에게 매우 아픈 지점"이다 라고 안타까워하면서 특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한 바 있는데요.
그 연장선에서 저소득층의 지원과 자립을 위한 방안이 마련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발표하고 추진에 들어간다고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배금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 배금주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 과장)

임소형 앵커>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저소득층 청년의 취업과 창업 지원을 포함한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이번 대책 일자리 확대를 통해 빈곤층의 자립 의지와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하셨다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소형 앵커>
빈곤층이 자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인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야기는 지난 18일 발표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서도 나왔던 내용 아닙니까? 자활급여 단가가 너무 낮아
자활사업 참여유인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건데요. 자활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 부분 해결이 우선돼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완해서 추진해 나가실 예정이신가요?

임소형 앵커>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크게 보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포함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자세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책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수급자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애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한다는 내용인데요. 사업 시행을 앞당기게 된 배경은 뭔지, 사업 추진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소형 앵커>
부양의무자가 재산이 있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면 이번 정책 추진에 따른 효과에 대한 이해가 더욱 쉬울 것 같습니다.

임소형 앵커>
일을 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소득 공제도 확대될 예정이고요? 현재는 근로소득의 30%를 먼저 공제하고, 그만큼 생계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근로소득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지원이 늘어나게 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소형 앵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6.7%로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중 1위입니다. 이 말은 노인 2명 중 1명은 가난하다는 뜻인데요. 이에 노인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해왔는데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활 안정을 이루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기초연금 조기 인상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소형 앵커>
기초연금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인빈곤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은 위해서는 무엇보다 노인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텐데요. 노인일자리 사업 확충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 갖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임소형 앵커>
지금까지 노인·빈곤층 복지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와 함께 긴급복지 지원대상도 확대된다고요? 긴급복지 지원이란 뭔지, 제도에 대한 소개와 함께 확대방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소형 앵커>
말씀 들어보니 저소득층 맞춤형 소득·일자리 정책이 마련된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뭘 내놓느냐’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일 텐데요. 제도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어떤 각오를 갖고 계신지 마무리로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소형 앵커>
일단,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큰 그림은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추진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일일 텐데요.
시행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빈곤층에게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배금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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