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청년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기실업자와 구직단념자도 늘고 있어 어려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정부가 기본적인 고용 여건을 개선하는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지난해까지 증가하던 청년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올해 하락세로 반전했습니다.
고용여건 또한 열악합니다.
청년들의 체불임금 신고자수는 매년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6만 7천 명에 달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그동안의 청년 고용대책을 점검하고 보완책을 논의했습니다.
기초고용질서 확립 등 기본에 충실한 대책을 통해 청년들을 위한 고용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SYNC> 유일호 / 경제부총리
"기존 청년고용대책을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보완해서 청년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 장애인 등 취업 취약 청년들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청년취업아카데미 정원의 30%인 3천 명을 저소득층으로 우선 선발하고, K-move 스쿨, 민간알선지원 등 해위취업 대상자를 선발할 때 정원의 20%, 820명을 저소득층과 장기실업자로 선발합니다.
또 저소득, 저신용으로 인해 신용유의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취업 저소득 청년 최대 5천 명에게 1인당 최대 3백만 원의 생계자금을 지원하고, 대학등록금 규칙을 개정해 학비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불법적인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됐습니다.
편의점, 프랜차이즈 등 청년고용여건이 열악한 업종에 대해 근로감독을 강화합니다.
또 서면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으면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을 경우,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고용질서 미준수 업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고, 정부입찰에서 감점과 같은 불이익을 받도록 해 실효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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