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일자리중심 경제 구현을 위한 공공조달 과정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조달청 지순구 차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1.
조달청이 최근 공공조달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원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일자리중심 국정운영 체계 구축 노력의 일환이겠죠?
2.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용창출 우수기업에 가점을 주는 등 공공조달제도가 개선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3.
이렇게 고용창출 기업을 우대하고 위법행위 기업에 불이익을 주는 등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고용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해볼 수 있을까요?
4.
벤처·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여전히 벤처·중소기업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각종 문턱을 넘기 힘들다고 하는데요.
개선안이 마련되고 있을까요?
5.
중소 조달기업들도 해외조달시장의 문을 두드리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기술력이 우수해도 네트워크 부족과 외국기업 차별 등으로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요.
중소기업 진출을 위한 지원도 필요할듯 싶은데요?
6.
조달청이 해외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에 전문 인력을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죠 특히 청년 인재들의 관심이 높을 듯한데요.
구체적인 지원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7.
역대 최장의 추석 연휴 기간으로 근로자들의 기대가 큽니다.
하지만 중소기업과 하도급 업체 등 명절 자금난이 예상되기도 하죠.
관급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하도급 업체와 근로자들이 제때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책도 마련 중 인가요?
8.
최근 조달청이 불공정한 갑질 행태를 시스템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한 하도급관리시스템을 확산시키기 위해 ‘하도급 지킴이’를 운영한다고 들었습니다.
하도급 지킴이란 무엇인가요?
9.
외국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일부 문제 있는 조달업체가 공공조달 질서를 무너뜨리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를 근절시키기 위해 조달청의 조사권도 강화됐나요?
10.
전통적인 조달영역인 계약업무를 뛰어넘어 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달정책팀’이 신설됐다고요.
조달정책팀의 역할과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해주신다면?
11.
조달제도가 잘 정착되려면 운용의 묘와 함께 시장과의 소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조직내부의 소통도 중요한데요 제도 개선은 물론 시장·조직 소통을 위한 앞으로의 계획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조달제도 개선을 통한 일자리 창출 기여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조달청 지순구 차장이었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