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운영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공일자리 81만 개를 늘리는 등 중점적으로 추진될 10가지 정책 내용이 담겼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문재인 정부 일자리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할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이 확정됐습니다.
최우선 국정과제인 ‘일자리 경제’의 5개년 실천계획과 추진 일정을 담았습니다.
로드맵은 크게 일자리 인프라 구축, 공공일자리 창출, 민간 일자리 창출과 일자리 질 개선 맞춤형 일자리 지원 등 5대 분야로 구성됐습니다.
고용영향평가를 강화하고 일자리 예산을 확대하는 등 국정운영 시스템이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됩니다.
공공일자리 창출분야에는 공공일자리 81만 명을 확충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담겼습니다.
올해부터 보육과 요양 등 수요가 많고 시급한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17만 명을 우선 충원하고 경찰, 생활안전 등 분야에서 34만여 명을 채용합니다.
민간일자리 창출을 위해 혁신형 창업을 돕기로 했습니다.
창업, 벤처기업의 근로자는 앞으로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교수나 연구원의 창업 휴직도 인정하는 등 창업 분위기 조성에 힘쓰기로 했습니다.
또 2년간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방식이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육아휴직, 출산 등 예외적 사유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간제법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밖에 의료관광 문화·교육 등 고부가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국가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해 양질의 지역 일자리도 늘려가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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