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들이 일한 만큼 대우받도록 임금을 보장하고 근로 환경을 개선하기로 한 건데요.
계속해서 정지예 기자입니다.
건설산업 종사자는 약 185만 명으로 우리나라 대표 일자리 산업으로 꼽히지만, 취업자의 73%가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청년들이 힘들고 열악한 근로 환경을 꺼리다보니 고령화 문제도 심각합니다.
이에 정부는 임금 보장 강화와 근로환경 개선에 나섭니다.
우선 내년부터 건설공사 발주자인 공공기관이 임금·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전자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건설사가 필요에 따라 근로자 임금을 함부로 인출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또 적정임금제 시범사업을 시행해 다단계로 과도하게 임금이 줄어드는 것을 막고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할 방침입니다.
퇴직공제부급 납입액은 일 5000원으로 인상하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건설기계대여업 1인 사업자에게는 퇴직공제 당연 가입 특례가 주어집니다.
한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지원할 일자리 통계가 새로 개발됩니다.
산업별로 일자리 동향 통계를 개발해 분기별로 발표할 방침입니다.
녹취> 이용섭 /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
“일자리 통계 개선방안은 보다 신속하고 상세한 일자리 통계에 대한 수요에 부응하고, 정부 일자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자리 통계를 대폭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올해 상반기 동향을 시범으로, 2020년에는 시도별 일자리통계를 작성할 계획입니다.
중장년층, 신규졸업자 등 각 대상에 대한 일자리 이동 경로는 물론이고, 가구와 주택, 각종 소득 정보를 연계해 일자리의 질도 함께 파악할 전망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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