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문제가 고용불안뿐만 아니라 산재위험, 임금격차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야기한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달에는 공공기관 852곳의 정규직 전환 규모를 담은 로드맵을 발표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올 하반기에는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통해 민간부문의 비정규직 대책도 내놓을 예정입니다.
노동시장 개선에도 나섭니다.
상시·지속업무와 생명·안전업무는 정규직 채용을 제도화하고, 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의 대상과 기준을 개선합니다.
또, 산업안전 등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해 하청노동자를 보호합니다.
이날 정책토의에선 장시간 근로 문제도 논의됐습니다.
근로시간을 주당 최대 52시간으로 줄이고, 초과 근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특례업종은 축소해나가면서 궁극적으론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장시간 근로의 원인으로 지적돼왔던 '포괄임금제 규제 가이드라인'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하고, 법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고용부는 비정규직과 장시간 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현장 근로감독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