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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원청책임 강화…'중대재해 2진 아웃'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발주자·원청책임 강화…'중대재해 2진 아웃'

등록일 : 2018.01.23

'재난.재해 대응'을 주재로 한 오늘(23일) 업무보고에서는 산업재해를 비롯해 교통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대책도 발표됐는데요.
계속해서 문기혁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022년까지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우선, 100대 시공사를 대상으로 매년 사망사고를 20% 줄이도록 하는 목표관리제를 실시합니다.
지난해 대형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던 조선업은 현재 운영 중인 '국민 참여 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올 하반기 중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발주자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공발주기관부터 적용하는 등 발주자와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사망사고를 절반 이하로 줄이겠다며, 타워크레인 허위연식 전수조사와 중대재해 2진 아웃제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습니다.
녹취> 고용석 /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장
“지금 타워크레인 사고가 빈발하고 있는데 현재 규정상은 사고가 날 때 영업정지 정도만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보호하는 차원에서 두 번이 나면 아웃시키겠다...”
국토부는 교통정책을 보행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사고 취약부문을 개선해 교통사고 사망을 2022년까지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아울러, 내년까지 주요 사회기반시설의 내진성능 보강을 완료하고, 건축물의 지진·화재 안전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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