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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국조실 "4차 산업혁명 혁신·규제 혁파"

생방송 대한민국 2부 월~금요일 16시 30분

기재부·국조실 "4차 산업혁명 혁신·규제 혁파"

등록일 : 2018.01.24

지난주에 이어 정부부처의 업무보고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주제로 6개 부처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와 국무조정실의 보고 내용, 김용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획재정부는 혁신성장을 주제로 3대 추진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미래 변화의 급진적, 파괴적, 융복합적 성격에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재부는 우선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 입법 추진 등 유연한 규제시스템을 구축합니다.
녹취> 고형권 / 기재부 1차관
"예를 들면, 국회에 꼭 가지 않더라도 좀 집행의 탄력적인 기금의 운용계획을 바꾸어서 신속히 지원하고 또 예비타당성조사 등도 조속하게 시행을 해서 제때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파괴적인 변화에 대응해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하고, 연대보증제 폐지, 고용안전망 확충 등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기재부는 마지막으로 융복합적 변화에 대응해 협업전문회사제 도입, 네트워크법 제정 등 기업간 협력 기반을 조성하고, 범부처 TF활성화 등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4차 산업혁명과 혁신 성장을 위한 규제 혁파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백일현 / 국무조정실 규제총괄정책관
"크게 3가지 분야로 대분해서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째가 ‘미래신산업 성과 창출’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가 ‘일자리 창출’, 세 번째가 ‘민생불편·부담 경감’입니다."
국조실은 미래신산업 관련 2개 track으로 접근합니다.
우선 법 제도적 접근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우선허용, 사후규제인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을 추진합니다.
특히 기존 규제가 있어도 신사업을 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의 입법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또 사례별 접근을 통해 무인이동체, ICT, 바이오헬스 등 신산업 5대 분야의 현장애로를 발굴해 혁파하기로 했습니다.
국조실은 일자리 창출 관련 규제혁파를 위해 서비스산업, 시장 진입제한 관련 규제혁파도 추진합니다.
또 규제로 인한 민생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건의사항을 상시 접수해 개선하고, 규제 권한을 지방으로 넘겨 지자체의 자율성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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