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남북 대화 물꼬가 트였고 현재 한반도 평화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국방부도 한반도 평화를 위한 올 한해 과제를 수립했습니다.
국방개혁 추진 계획 등을 담은 2018 국방부 업무보고! 국방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에게 직접 들어봅니다.
1.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는 발 빠르게 국제사회와 공조해 안보위기 상황에 대처해왔습니다.
안보 위기 대처 등 지난해 국방부 주요 성과부터 살펴볼까요?
2.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대화 물꼬가 열렸습니다.
국제사회 역시 남북한의 대화를 대대적으로 지지하면서 한반도 평화유지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방정책실장으로서 현재 한반도 안보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3.
우선은 우리 국방의 굳건한 대응태세가 중요합니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평창올림픽을 앞둔 테러 위협 등에 대비해 어떤 대비 태세를 갖추고 있을까요?
4.
올해는 전시작전통제권 조기 전환을 위한 전반적인 계획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작권 전환 여부가 상호보완적인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어떤 노력을 이어나갈 방침이신가요?
5.
북핵과 미사일 위협 억제 등 대응 능력을 위한 '한국형 3축 체계 구축'내용을 3월까지 보완키로 했는데요.
한국형 3축 체계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해 쉽게 정리해주실 수 있을까요?
6.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미 동맹 강화와 더불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들과의 전략적인 국방교류도 지속돼야할 것 같습니다.
어떤 협력안을 갖고 계실까요?
7.
국방부가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방개혁 2.0' 추진 계획을 밝혔습니다.
국방개혁 2.0 추진 목표는 무엇일까요?
8.
국방개혁의 핵심과제로 등장한 '국방 문민화'란 무엇인지 문민화를 통한 궁극적 과제가 무엇일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9.
병력 감축과 국방인력 구조에 대한 단계적인 개편이 실시됩니다.
비전투분야에서는 민간인력이 확대되고 현역은 야전으로 전환하는 방식이죠?
개편 내용에 대해 소개해주시죠.
10.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병 복무기간 18개월 단축~입니다 군 병력 감축과 복무기간 변화로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들은 무엇일까요?
10-1.
특별히 여군 비중 확대와 근무 여건 보장을 위한 제반 정비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11.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군 인권에 대해선 일반 국민들도 높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군 인권보호와 사법 개혁에 대한 제도 개선도 마련된다고 하던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12.
곧 남북 군사당국자 회담도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간 단절된 대화와 긴장상태를 완화시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가요?
13.
2018 정부와 함께 국방부도 새로운 개혁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발선에 섰습니다.
향후 다짐과 국민께 전하고 싶은 당부가 있으시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튼튼한 국방태세를 갖추는 것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한 길이죠.
올 한해도 굳건한 안보능력으로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국방부 여석주 국방정책실장 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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