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과열 지역에 대한 선별적 대응을 강화하는 이번 6 19 부동산 대책, 자세한 실행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사무관에게 들어봅니다.
1.
부동산 시장 심리가 호전되면서 투자 목적 주택수요 등이 급증하고 있죠.
이번 부동산 대책 추진 배경도 이런 부분에서 비롯된 거겠죠?
2.
우선 주택시장 조정 대상지역 현황들을 볼까요?
기존 조정 대상지역은 얼마나 되는지, 조정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는지 궁금합니다.
3.
이번에 추가되는 조정 대상지역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4.
우선 서울지역 전매제한기간이 강화되는데요.
어떤 조정이 이뤄지고 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5.
주택담보인정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강화는 물론 맞춤형로 조정이 이뤄집니다.
규제강화 특징과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일까요?
6.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를 특정지역만 대상으로 강화하는 이유는 뭔가요?
7.
조정대상지역 내 집단대출에 대한 DTI(총부채상환비율) 신규 적용은, 과도한 규제가 아니냐는 이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8.
실수요자들의 자금애로에 대한 대응 방안도 준비하고 계시죠?
9.
조정대상지역 조합원당 재건축 주택 공급을 1주택까지 허용하는 주택 공급 수 제한이 이뤄지죠?
1주택 제한 내용과 예외적으로 2주택 가능한 경우 모두 설명 부탁드립니다.
10.
이외에 주택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현장점검 등 다양한 시행내용도 마련되어 있죠?
11.
투기 과열 지구 지정 등의 추가 대응안도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부동산대책이 투기를 잠재우고 서민 주거를 안정화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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