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8.2 부동산대책이 나오고 한달이 다 돼 가는데, 강력한 대책 때문인지 시장은 안정적인 분위기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매매시장 안정을 유지하면서 다음 달 발표할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전월세 가격 잡기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8.2부동산대책 이후 부동산 시장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의 집값 상승률은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떨어진 뒤, 3주째 하락세이며, 전국의 집값 상승률도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8.2대책 이후 시장 과열이 진정됐다고 평가하면서 다시 과열될 경우에는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단 입장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를 시사한 바 있습니다.
녹취> 취임 100일 기자회견(지난 17일)
“부동산 가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또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
8.2대책으로 매매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에 접어들면서 정부의 관심은 고가 전월세 등 임대차 문제로 옮겨가는 모양샙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29일) 열린 핵심정책토의에서 국토부에 고가 전월세 개선 방안을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 발표하는 주거복지 로드맵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공적 임대주택을 매년 17만 가구씩 공급하고, 다주택자를 민간 임대사업자로 활용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주택자의 자발적인 임대사업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등에서 혜택을 주는 계획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특히, 임대사업 등록을 임대시장의 통계 기반으로도 활용할 방침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월세상한제 등 관련 대책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설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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