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화 앵커>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담긴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8.2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1년이 됐습니다.

◇신경은 앵커>
그동안 주택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홍진우 기자, 먼저 8.2 부동산 대책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죠.

◆홍진우 기자>
네, 지난해 정부는 널뛰기 하는 집값의 안정화를 위해 먼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놨는데요.
그다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크자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와 같은 세금규제는 물론 대출규제와 투기과열지구 지정, 청약제도 개편, 재건축 규제 등이 포함됐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각종 규제를 총 망라해 규제 폭탄 종합 세트라는 평가도 있는데요.
거래제도와 세제, 금융 등 세가지 측면에서 투기 움직임을 막는 조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가 집값 과열의 주범을 투기 세력으로 규정하고, 이들의 뿌리를 뽑겠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책 발표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죠.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2017.8.2.)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 됩니다."

◇유용화 앵커>
그렇다면 8.2 부동산 대책 이후 집값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왔나요?

◆홍진우 기자>
일단 전국적으로 보면 집값이 잡혔다고 볼 수 있습니다.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국 아파트값 추이를 보면 8.2 대책이 나온 직후죠. 지난해 9월 잠시 하락하고 몇 달간은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3월부터 다시 하락세를 보이며 마이너스 대에 진입했습니다.
정부가 의도했던 대로 집값잡기가 어느 정도 성과를 이룬 걸로 보입니다. 8.2 대책 시행 이전과 이후 1년을 비교해보면 상승폭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이밖에도 실수요자 중심 시장 형성과 가계부채 증가율 둔화,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 등이 성과로 꼽힙니다.

◇신경은 앵커>
긍정적인 변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지역에 따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홍진우 기자>
네, 다시 표를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별 집값 변화를 나타낸 건데요.
대책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지방의 집값은 뚝 떨어졌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서울의 경우는 대책이 나온 직후 오히려 더 올랐습니다.
1년 사이 주택 거래 시장에서 양극화 현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겁니다.
분양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당첨만 되면 시세차익 수억원이 남는다는 '로또 아파트'에 사람이 몰려 분양권을 손에 넣기 위한 위장 전입 등 불법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반면 지방은 청약자가 없거나 준공 뒤 미분양도 느는 등 위기 국면입니다.

◇유용화 앵커>
네, 성과도 있었지만 보완해야할 점도 있어 보이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홍진우 기자>
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일단 기존 대책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한편, 보완 대책을 내놓을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현재 서울과 과천, 성남 등 일부 지역에만 국한돼 있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지방의 경우는 시장과 청약 과열이 진정될 경우 지구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집값 불안지역과 청약 과열 지역을 중심으로 자금조달 계획서 조사와 불법청약 점검을 강화하고,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현장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입니다.

◇신경은 앵커>
집값 안정도 관심이지만 최근 이슈가 된 주거 정책이 신혼부부, 청년들을 위한 대책이었잖아요.

◆홍진우 기자>
네, 정부는 젊은 세대를 위해 주변 시세의 60~80%의 수준의 행복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 등 다양한 주거지원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오는 2022년까지 신혼부부 88만 가구와 청년은 75만 가구에 대해 주거 지원에 나설 계획인데요.
강력한 규제와 더불어 다양한 주거복지 실현으로 주택 시장을 실수요자 중심으로 안정화 시켜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지난달 신혼부부 집을 직접 찾았던 문재인 대통령은 내집 마련의 짐을 국가가 나눠 지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문재인 / 대통령 (2018.07.06.)
"신혼부부와 한부모가족, 청년들이 안심하고 내일을 설계하고 미래를 꿈꾸도록 정부가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자체와 지역사회도 함께할 것입니다.“

◇유용화 앵커>
앞으로 다양한 규제와 주거 지원 대책들이 실효성 있게 잘 실현돼 주택을 포함한 부동산 시장이 보다 안정화되길 바랍니다.

홍진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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