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최저임금은 6,470원! 정부가 치솟는 물가인상폭을 감안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7,530원으로 대폭 인상했는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효과와 더불어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방안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김성호 상임위원과 함께 합니다.
1.
내년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죠.
역대 최고 이례적인 수준입니다.
확정결과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긍정적인 효과라고 한다면 어떤 부분들이 있을까요?
3.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우려의 소리가 높습니다.
역효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4.
우리 최저임금 수준, 해외와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최저임금을 통한 성공 사례들도 있을까요?
5.
이번 결정은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 사항 중 하나였는데요.
노사 절충에 영향을 미쳤을까요?
더불어 최종 타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요?
6.
최저임금 인상에 직접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어느 정도 될까요?
현재도 최저임금 수준 이하의 소득자에게도 영향을 주게 될 지요?
7.
최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포진된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대표들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 시급할 듯한데요.
8.
중소기업 추산 인건비 추가 부담액과 정부의 직접 인건비 보조 3조 원은 차이가 있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3조원의 활용 지원 방안은 어떻게 될까요?
9.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직원을 쓸 수 없을 거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나 일자리 창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리라 보십니까?
10.
최저임금 합리적 산정을 위해 ‘제도 개선위원회’ 등이 운영되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11.
이번 계획이 최저임금 1만원 시대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충분하리라 보십니까?
더불어 앞으로 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내년 한 해 성과를 통해 또 다시 최저임금 인상 폭을 논의하기로 했는데요.
좋은 성과를 통해 최저 임금 1만원 시대가 성큼 앞당겨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김성호 상임위원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