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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올리고 소상공인 살릴 해법은? [라이브 이슈]

4시& 브리핑

최저임금 올리고 소상공인 살릴 해법은? [라이브 이슈]

등록일 : 2017.07.26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지지 않도록 대책안을 내놨습니다.
인건비 지원과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등 다양한 보완대책이 추진 예정인데요.
실효성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강기룡 산업경제과장과 함께 합니다.

1.
내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대한 큰 기대의 단면에는 인건비 인상을 걱정하는 소상공인과 영세중소 기업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발 빠르게 대책을 내놨네요?

2.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바로 인건비 가중으로 연결됩니다.
오랜 경제 불황 속에서 근근이 버텨온 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인상은 상당히 큰 경제적 부담일 텐데요.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비용부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된다고 하죠?

3.
최근 10년간 창업은 976만개, 폐업은 799만개에 달한다고 하죠.
다시 말해 개인사업자 생존률은 17% 남짓에 불과합니다.
폐업에 대비해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가입도 늘린다고요?

4.
민생에 영향이 큰 ‘생계형 적합업종’들에 대한 안정적인 보호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이 역시 정부지정 방식으로 전환된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5.
영세 사업자들의 어려움 중 하나는 단연 ‘임대료’ 입니다.
임대료 안정화와 장기 계약 보장 등의 대책 마련도 시급한 부분인데요.

6.
진작부터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 증진에 대한 얘기가 많았죠.
소상공인들의 영업 애로 해결의 일환으로 골목상권 전용화폐 사용이 확대 된다고요?

7.
청탁금지법 시행 후 음식점, 화훼농가, 꽃집 등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곤 합니다.
이 같은 소상공인 영업현장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예약 부도 사태 위한 방안’도 계획 중인 걸로 아는데요?

8.
실업률이 늘고 고용 감소로 인해 창업을 희망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
반면 단시간에 성과를 위해 인기 업종으로 몰리게 되는 과당 경쟁의 우려도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 창업과 과당경쟁을 위한 예방 대책도 내놨죠?

9.
실패 후 재활노력에도 많은 지원이 이뤄져야 할 텐데요.
기존 생계형에서 탈피한 ‘특화 비생계형 업종’에 대한 재창업을 지원한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10.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로 이뤄진 전통시장에야 말로 혁신적인 변화와 지원이 시급한 곳입니다.
전통시장에 활력을 줄 지원대책은 무엇일까요?

11.
골목상권이 살아야 지역 경제가 살아날 텐데요.
이를 위해 현재 소상공인들과 정부가 함께 나아갈 방향이 있다면 무엇일지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 기업인을 위한 이번 지원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돼 일부가 아닌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 강기룡 산업경제과장 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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