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을 이미 시행하고 있으며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영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저 임금 인상은 소득주도 성장과 사람중심 경제의 출발점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은 소득 양극화라는 우리 경제구조를 바꾸면서 지속적인 성장동력을 만들어내는 핵심 정책이라는 겁니다.
최저 임금 조정으로 저소득 근로자들의 소비가 늘어나고,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부담을 낮추는 정책을 통해 국민 경제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 실장은 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중소상공인들에게 떠넘기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최저 임금 인상의 수혜자는 노동자지만, 이와 관련한 정부의 대책의 수혜자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 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임금 인상분에 대한 세액 공제를 20%로 확대하는 등 고용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76가지 대책을 이미 발표했고 실제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점검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중소상공인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카드 수수료와 상가 임대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카드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고, 상가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현행 9%에서 5%로 낮추는 정책도 이 달 안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같은 정책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청와대 특별팀을 통해 현장 노동자와 중소상공인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관련 부처 장관들의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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