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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지원

KDI "최저임금 인상속도 조절 고려해야"

2018.06.04 재생 시간 : 02:01 시청자 소감

국책연구기관 KDI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보고서를 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는 크지 않았지만,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KDI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고용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냈습니다.
전 년에 비해 16.4%, 큰 폭 인상에도 불구하고 이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는 크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연구 결과를 토대로 올해 최저임금으로 인한 고용감소 효과를 추정할 경우 최대 8만 4천 명.
하지만 올해 4월까지 고용동향을 볼 때 이 정도도 되지 않는다고 KDI는 설명했습니다.
인구증가 둔화를 감안한 전년 대비 임금근로자 증가 감소폭은 7만 명이며, 그 중 제조업 구조조정 효과 등을 제외한 나머지가 최저임금 영향 규모라고 밝혔습니다.
또 최저임금 영향을 받는 15~24세, 50대 여성, 고령층의 다른 집단과 비교한 고용 감소폭 역시 크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대상자의 90%가 신청한 일자리 안정자금 효과 덕분일 수도 있고, 고용감소 효과가 실제 추정치보다 작기 때문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다만 KDI는 최저임금이 계속 큰 폭으로 인상된다면 최저임금 근로자의 비중 증가로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업 저임금 단순노동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력에 따른 임금상승이 사라져 근로자의 지위상승 욕구가 약화 되는 등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KDI는 빠른 인상은 조정에 따른 비용을 급속하게 증가시킨다며, 최저임금 인상속도를 조절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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