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오늘 하루 열지 않음

배너 닫기
비상진료에 따른 병·의원 이용안내 페이지로 바로가기 의대 증원 필요성과 의사 집단행동 관련 영상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마지막 최저임금 토론회···계층별 국민대표 참여

KTV 대한뉴스 월~금요일 19시 00분

마지막 최저임금 토론회···계층별 국민대표 참여

등록일 : 2019.01.25

유용화 앵커>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공론화 과정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민의 목소리를 담기 위한 마지막 공개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혜진 기자>
정부가 지난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초안에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간설정위원회'와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고 경제상황을 반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최저임금법 도입 30여 년 만에 추진되는 개편인 만큼, 국민적 관심 속에 사회 공론화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최저임금 제도개선 공개토론회
(장소: 서울 명동 은행회관)

고용노동부는 지난 10일과 16일, 전문가 토론회에 이어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청년과 여성, 장년 등 계층별 국민대표가 참여해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녹취> 황정애 / 대한은퇴자협회장
"어려운 사람들 잘살기 위해 최저임금 올리는 것 아닙니까. 저도 대환영입니다. 그런데 역작용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셔야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기업 지불능력'을 반영하는 내용에 대한 비판도 나왔습니다.
노동자들이 낮은 임금으로 어렵게 사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불능력까지 고려할 여유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특정 분야 교수뿐 아니라,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좀 더 다양한 전문가와 직군을 위원회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녹취> 정초원 /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노동자위원을 구성할 때 양대노총 위주로 들어가기보다 저임금노동자 위주로 비율을 높여서 참여의 길을..."

정부는 현재까지 진행된 세 차례 토론회와 지방 간담회, 온라인 대국민 설문에서 제시된 의견을 모아 최종 개편안을 마련합니다.
(영상편집: 최아람)
최종 개편안은 정부안으로 확정돼 다음 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입법 절차를 밟게 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