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 연기가 한반도 평화와 북미정상회담에 미칠 여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을,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진통으로 받아들이고 예의주시하는 입장인데요.
국제사회는 북미정상회담을 예정대로 진행해야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를 거듭 보내고 있습니다.
북미정상회담과 한반도 비핵화 로드맵을 잇는데 현재 쟁점과 해결 과제는 무엇인지 점검해봅니다.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입니다.
1. 남북고위급회담 연기에도 우리는 물론 미국도 북미정상회담 준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북미정상회담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 보십니까?
2. 북한은 남북고위급회담 연기 이유를 우리 측 한미연합훈련에 두고 있지만, 북미 간 핵담판을 두고 주도권잡기 내지는 기싸움을 벌이는 것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충분하다 보십니까?
2-1. 북한이 스스로 제안하고, 회담 연기를 통보한 배경으로 한미연합훈련으로 든다는 건 납득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각에서는 북한내 강경파를 달래기 위한 대내용 메시지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3. 현재 북미정상회담 의제 조율 과정에서의 최대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은 무엇이라 보십니까?
더불어 북한이 어제 발표했듯 일방적 핵포기를 강요한다고 느끼는 지점은 어떤 부분일까요?
4. 북한이 문제를 제기하자 백악관이 한발 물러선 자세를 취했습니다.
미국은 리비아식 비핵화가 아닌 트럼프식 비핵화 모델을 따를 것이라는 것인데요.
북미 간 조율에서 다른 방식을 찾겠다는 의미일까요?
5.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비핵화 실행 속도와 범위 등 간극을 좁히는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다음 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역할이 그 어느때 보다 중요할 것 같은데요?
6. 현재까지는 한미연합공중훈련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지난 평창올림픽처럼 수위나 기간 등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7.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위해선 시급한 사안들이 있습니다.
6.15 공동행사와 8.15 이산가족 상봉 등...
판문점 선언 이행 속도에 영향은 없을까요?
8. 당초 논의하려고 있던 철도 복원문제도 추진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나왔습니다.
북한의 철도 현대화 사업은 핵·미사일 개발과 직접적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대북제재 완화 조치를 통해 충분히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9. 이 가운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절차를 이미 진행했고 언론 공개용만 남겼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다음...
북한의 다음 카드도 전망해볼 수 있을까요?
10. 스위스 군축회의에 참여한 북한이 핵실험 금지 노력에 동참할 의지를 밝히면서 CTBT가입 의지를 드러냈는데요.
이는 미국과 군축 협상에 임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11. 핵폐기 검증에 대한 목소리가 높지만, 핵사찰을 위한 오랜 검증이 충분히 예고된 상황인만큼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북한 핵사찰 검증절차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온 대상은 모두 사찰 대상이라고 전했는데요.
핵사찰 대상이 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요?
12. 남북 정상간 핫라인 필요성에 대한 얘기도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십니까?
오늘 오전 NSC 상임위에서 정부는 남북고위급회담을 재추진하고 북미정상회담을 위한 중재의 뜻을 모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판문점 선언의 차질없는 이행 노력이 이어나갈 것이라 밝혔는데요.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 모든 노력에 순항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매봉통일연구소 남광규 소장이었습니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