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우리 국민은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고 논의와 타협점을 찾아내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향후 원전 안전 기술 확보와 장기적인 에너지전환 정책은 지속·유지· 보완될 전망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은 신규 원전건설을 중단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등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을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가 열렸는데요, 먼저, 그 영상 보고 오시죠.
1.
우선, 지난 3개월 동안 신고리 공론화위원회의 과정은, 민주주의 학습의 산 교육 현장인 듯 했습니다.
신고리 공론화위원회 과정이 숙의민주주의 실현의 성공적 사례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2.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최종 권고는 국민들의 일반 여론조사와 달랐습니다.
일반 여론조사와 공론조사의 결과가 달랐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3-1.
공론조사가, 대의 민주주의의 보완재로 부상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가졌다 볼 수 있을까요?
4.
최근 교수님께선, 한 칼럼에서 ‘나는 이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 라고 하신 글을 봤습니다.
직접 과정에 참여하신 소회를 짧게나마 듣고 싶습니다.
5.
정부가 즉각 후속대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5-6호기 공사재개로 에너지 전환 정책을 늦춰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후 에너지 정책에서 이에 대한 보완도 이뤄져야하지 않을까요?
6.
공론화위원회에는 권고 내용에서, 원전 비중 축소 요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정부도 에너지전환에 차질 없는 추진 계획을 밝혔는데요.
5-6호기 건설 재개와 별개로 전체 원전 축소는 어떻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7.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국민들은 원전과 원전 안전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때문에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와 동반되는 원전 안전과 투명성에 대한 노력부터 시작돼야하지 않을까요?
8.
‘원전 축소’는 신재생에너지 투자와 동시에 이뤄져야하는 일입니다.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전환에 있어 가장 선제돼야할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9.
한 지자체(전남)에서는 정부의 2030까지 신재생에너지 자립률 20% 달성 목표와 관련해, 신재생에너지 확산에 노력하는 지자체에 '국가차원 인센티브안'을 내놨습니다.
에너지 전환을 위한 선도적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9-1.
이와 더불어 미래에너지 소비 전략도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에너지 소비 전략은 어떻게 꾸려야 한다고 보십니까?
10.
사용 후 핵연료 해결 방안 마련에 대한 부분도 큰 과제입니다.
앞으로는 원전개발기술이 사용 후 핵연료처리 기술로 전환돼야 할 텐데요?
12.
공론화라는 숙의민주주의 과정을 성공적으로 거쳤지만 여전히 양분된 여론은 존재합니다.
국민 여론 화합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13.
앞으로도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원전으로 가는 길은 뚜렷합니다.
에너지전환 시대로 가는 길에 꼭 필요한 점이 있다면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공론화 과정 자체가 이미 변화이자,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에너지 전환 시대로 가는 길~ 앞으로도 과정 중에 국민의 의견을 모으고 논의하는데 정부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해보고, 국민 또한 정부 정책에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였습니다 오늘말씀 감사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