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하노이 회담 결렬 후 귀국 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워싱톤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 초청했습니다.
양 정상간의 7번째 한미정상 회담입니다.
미국 측에서는 은근히 한국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번 한주가 한반도 비핵화 협상의 기로를 좌우할 중대한 국면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11일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어떠한 메시지를 내놓을지, 김정은 위원장 역시 11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어떠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할 것입니다.
지난 하노이 회담에서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해법이 상당한 간극이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미국측은 빅딜 일괄타결 방식을, 북측은 영변 핵폐기와 이에 상응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비핵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 가지고 가는 안은 과연 무엇일까요.
최근 전해지는 바에 따르면 '굿 이너프 딜'이라고 불리는 북미 양측이 수긍할 수 있는 안이라고 하는데요.
북미간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안을 이끌어 내고, 북미가 상호 신뢰속에서 단계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set back이라는 옵션으로 만약 북미간 단계적 합의안이 이행되지 않을때는 미국은 다시 제재조치를 강화, 복귀한다는 것입니다.
비핵화에 대한 포괄적 합의는 결국 비핵화의 최종종착지 즉 앤드 스테이트먼트인데요.
이점은 최근 한미 외교라인에서 일치를 보았다고 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비핵화의 최종적 정도일 것입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구체적으로 비핵화 최종합의안을 조정해내고 향후 북측의 김정은 위원장을 설득하는 일이 남은 것이죠.
다음으로는 포괄적 로드맵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비핵화에 대한 속도입니다.
이는 결국 북측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단계적 비핵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북미간의 굳건한 신뢰 없이는 합의될 수 없는 안입니다.
그러나 북미간의 신뢰정도는 매우 약하다는 것이 입증됐죠.
결국 한국 역할론이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핵화의 속도에 대해서 사실상 한국 측이 보증하고 관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사안은 한국 측이 미국과의 동맹적 수준에서의 신뢰가 확보되고, 북한 측과는 민족적 수준에서의 상호 신뢰를 가져올 때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북미간의 신뢰가 단기적으로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하에서, 북미 양측이 핵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할 때는 결국 우리 한국 측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역할에 기댈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4월 이번주가 한반도 평화의 분수령이 되어 핵협상의 물꼬가 터지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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