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현장 안착을 위해 지원 대책을 내놓은 지 한 달이 됐습니다.
시행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정책 후'에서 짚어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400여 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인천의 한 중소기업.
다음 달부터 바뀐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아 직원들의 노동시간이 주 52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라인 근무조를 늘리고, 출근과 휴게시간을 조정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인건비 상승과 구인난 등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달 지원대책을 발표했고 관계부처는 기업들의 노동시간 단축 준비 과정에 어려움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종학 /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정부는 일자리 만드는 중소기업을 위해서 더 많은 지원을 할 준비가 돼 있습니다. 먼저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책에는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으로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면 1인당 월 6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재직자 임금 보전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습니다.
이와함께 유연근무제 도입과 정책 자금 우선 지원 등도 이뤄집니다.
다양한 지원책에도 보완이 더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문제 없이 현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 홍보와 함께 보완책 마련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데 더욱 열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현장 노동청 운영 등을 통해 노동시간 단축과 지원대책 추진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속적인 노사 간담회 개최로 양측의 의견을 균형감 있게 반영한 보완 대책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못하거나 준비에 애로를 느끼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지원대책이 적절히 추진돼 노동시간 단축이 빠르게 현장에 안착되면 장시간 일하는 근로자들의 주 평균 노동시간이 6.9시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V 홍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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