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주 52시간 근무시행으로 우리 삶은 어떻게 달라지고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과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 앞으로 노동시간이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2. 이번 노동시간 단축으로 연장근로를 제한 없이 시킬 수 있는 특례업종도 대폭 축소되죠.
이 부분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3. 주 52시간 근무제도 시행을 놓고 노동부가 최장 6개월의 시정기간을 주기로 결정했는데요.
이런 결정이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요?
4.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감독을 제도 연착륙에 중점을 두고 계도해 나가겠다는 방침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 이뤄집니까?
4-1. 6개월의 시정기간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5. 정보통신기술 업종이나 서버다운.해킹 등 긴급 장애대응 업종에 대해선 특별 연장근무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6. 제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신규채용이나 임금 보전 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추진된다고요.
7. 근무시간을 조기 단축하는 기업에게는 각종 우대지원도 이뤄진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인 혜택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8. 무엇보다 기존에 일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의 확산이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지원이 이뤄지나요?
9.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지도 감독과 다양한 지원방안과 함께 업종별 모범사례를 발굴하는 확산하는 작업도 중요한데요.
이와 관련해선 어떤 활동 이어가고 있나요?
10. 노동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더욱 자세히 알고 싶다면 어떤 것들을 활용할 수 있을까요?
11. 이번 달부터 시작된 노동시간 단축제도와 관련해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주 52시간 노동 시대의 성공적인 연착륙을 위해 정부와 노사,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이뤄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노동부 최태호 근로기준정책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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