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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근절

불법촬영·유포 집중단속, 주요 내용은?

2018.07.06 재생 시간 : 17:31 시청자 소감

임보라MC(세종)>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이른바 '몰카'영상.
경찰은 이러한 불법 촬영과 유포에 대해 집중 단속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이버성폭력에 대한 자세한 내용,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Q1. 이와 같은 수사가 추진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Q2. 사이버성폭력. 어떻게 발생하는 것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Q3. 불법영상물 유포와 관련한 사이버성폭력을 사이버테러에 준한다는 이번 수사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겁니까?

Q4. 사이버테러에 준할 정도라면, 현재 우리나라의 사이버성폭력은 매우 심각한 정도라 예측됩니다만, 실제로 어떻습니까?

Q5. 그렇다면 이번 수사의 전반적인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Q6. 앞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 여성가족부, 방송심의위원회 등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협력 거버넌스 체계는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걸까요?

Q7. 해외기반 불법 음란사이트에 대한 유입을 통해 일어나는 범죄는 단속의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국제공조에 대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Q8. 이러한 수사는 물론, 불법촬영물에 관한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Q9. 사이버성폭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여성은 물론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아동음란물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동음란물과 관련한 수사와 처벌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Q10. 사이버성폭력 범죄. 유포하는 것도 문제지만 성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사이버성폭력 범죄를 통해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Q11.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번 수사를 통해 처벌이 더욱 강화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Q12. 물리적인 신체접촉이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것이라고 하지만 범죄임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는 심각한 심리적 고통 등을 겪을 것입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을까요?

Q13. 앞서 언급하신 여성변호사회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피해자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Q14. 이런 사이버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전 예방과 근절 방안은 무엇일까요?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1,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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