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지난 8월부터 실시한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에서 모두 3660명을 검거하고 그 중 13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명민준 앵커 나와주세요.
명민준 앵커>
네, 서울 스튜디오입니다.
사이버성폭력 사범 100일 특별단속 관련 결과와 과제를 살펴봅니다.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출연: 곽대경 /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명민준 앵커>
사이버 성폭력 100일 단속 주요 내용을 짚어보기 전에 우선 사이버 성폭력의 정의와 범위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설명해 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그렇다면 현재 사이버 성범죄 현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명민준 앵커>
사이버 성폭력 특별단속은 지난 8월에 시작됐습니다.
100일 간 이뤄진 특별단속의 실시 배경도 짚어주시죠.
명민준 앵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이 상품처럼 유통되는 웹하드 카르텔을 근절하는 데 주안점을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불법촬영 단속과 적발은 어떻게 이뤄졌습니까?
명민준 앵커>
이러한 과정을 거친 불법촬영물 관련 검거 성과는 어땠고, 이러한 성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도 이뤄졌습니다.
어떤 조치와 성과가 있었습니까?
명민준 앵커>
음란사이트 적발과 관련해선 특히 해외수사기관과의 공조가 잘 이루어진 점이 눈에 띄는데요?
명민준 앵커>
한편 경찰은 불법촬영물 유통으로 벌어들인 수익 환수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기로 했습니다.
관련해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이 무엇인지, 또 국세청과의 협력 내용도 정리해 주신다면요?
명민준 앵커>
이처럼 특별단속 100일 동안 적잖은 성과를 거뒀는데요, 단속 종료 이후의 단속 활동도 주목이 됩니다. 어떤 계획이 있나요?
명민준 앵커>
불법촬영물 등 유포범죄에 대해서도 도움을 줄 전문가 그룹도 위촉되었죠, 어떤 기대효과가 있을까요?
명민준 앵커>
한편 경찰은 유통되는 불법촬영물을 자동으로 탐지하고 방심위와 연계하여 신속하게 삭제·차단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은 어떻습니까?
명민준 앵커>
한편 사이버 성범죄, 특히 불법촬영 범죄는 검찰 기소까지 가는 경우가 적을뿐더러 재판에 넘겨져도 대부분 처벌이 약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관련해 법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명민준 앵커>
100일 간의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되었습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사이버 성범죄와의 전쟁은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은 과제, 마무리 말씀으로 부탁드립니다.
명민준 앵커>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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