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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생방송 대한민국 1부 월~금요일 10시 00분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 주요 내용은?

등록일 : 2018.06.27

지난 21일, 검찰과 경찰 간의 견제와 균형을 골자로 하는 수사권 조정 합의안이 발표됐는데요.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함께, 이번에 발표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과 그 전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Q1.
지난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이 발표됐습니다.
우선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배경과 이 조정안이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Q2.
그렇다면 이번 합의안 발표를 통해 이전과 달라진 점이 있다면 크게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까요?

Q3.
그럼 지금부터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까지의 수사 절차와 관행들은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Q4.
검찰에 고소, 고발을 하더라도 이제는 경찰에서 수사를 먼저 하게 됐습니다.
검찰에서 수사를 하게 되는 사건들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Q5.
앞서 이번 조정안은 전반적으로 경찰의 자율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는,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조정안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권한의 남용과 부작용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도 필요하리라 봅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6.
보완수사와 같은 경찰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다면, 서로의 견제와 균형을 위해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도 마련되어 있을까요?

Q7.
이번 조국 민정수석은 “이번 조정안은 공수처 신설을 전제로 설계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정부에서 공수처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Q8.
앞서 언급하신 ‘자치경찰제’의 도입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부터 일부 지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범적으로 도입된다고 하죠.
자치경찰제란 무엇이며, 도입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Q9.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짐으로 인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일부는 불만을 가질 수도 있을텐데요.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Q10.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적 능력이 없는 사회적 약자가 이의 제기를 자유롭게 행사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또 중복 수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11.
그런데 이번 조정안 내 영장청구권에 대한 큰 변화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Q12.
그렇다면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안 발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Q13.
경찰의 부실수사와 인권침해의 부작용은 없을지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Q14.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번 조정안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Q15.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을 위해 이와 같은 수사권을 조정했다고 하는데요.
이 조정안의 기대효과는 무엇일까요?

Q16.
현재까지 정부의 조정안이기 때문에 확정된 사안은 아닌데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하는 상황에서 국회의 입법 과제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까지 곽대경 동국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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