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과 저소득층에 대한 일자리.소득 지원까지, 리포트로 보셨는데요.
신경은 앵커>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용민 기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올해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는 겁니다.
김용민 기자>
네, 그렇습니다.
리포트에서도 보셨듯이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기존 3%에서 2.9%로 하향 조정했는데요.
지난 12일, 한국은행이 경제성장률을 2.9%로 수정했는데요.
지난해 말에 올해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때만 해도 2년 연속 3% 성장을 낙관했었습니다.
하지만, 건설.설비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등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전망치를 낮췄습니다.
유용화 앵커>
네,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인 여건이 엄중한 상황인데요.
특히, 국민들의 체감 경기는 더더욱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김용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지난 16일 김동연 부총리가 고형권 1차관, 김용진 2차관 등 기재부 간부들과 함께 한국은행을 찾아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와 간담회를 했는데요.
경제 투 탑인 김 부총리와 이 총재 모두 경제 상황의 엄중함에 공감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에 있어 '체감'과 '속도'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발표한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은 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셈입니다.
신경은 앵커>
네, 오늘 발표한 일자리.소득 지원대책 중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한 것이 눈에 띕니다.
김용민 기자>
네, 올해 1/4분기 가계동향조사를 보면, 1분위, 그러니까 하위 20%의 소득이 지난해보다 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저소득층과 영세 자영업자의 소득이 대폭 감소한 결과입니다.
정부는 이에 따른 대책으로 근로장려세제를 내놨는데요.
노동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까지 폭넓게 지원하는 만큼, 저소득 노동자를 위한 맞춤형 대책으로 마련됐습니다.
유용화 앵커>
이와 관련 재원은 충분한가요?
김용민 기자>
EITC,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정부의 세출예산이 아닌 조세지출입니다.
다시말해 저소득층 근로소득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형태로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 부총리는 올해 근로장려금을 1조 2천억 원 정도 규모로 추산했고, 제도개선을 통해 3조 8천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지난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된 재정지출 증가율을 감안하면 충분한 재원대책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신경은 앵커>
네,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서두른 것도 비슷한 맥락이죠?
김용민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1분위 가구 중에서 70세 이상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전체 가구에서 70대 이상이 1% 증가하는 동안, 1분위는 5% 넘게 늘었습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저소득 어르신의 소득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인상 시기를 서둘렀는데요.
소득 하위 20%의 경우, 당초 계획보다 2년, 40%는 1년 앞당겨 3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유용화 앵커>
네, 이와 함께 영세 자영업자 대책도 살펴보죠.
'소상공인 페이'가 인상적인데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대책이라 주목됩니다.
김용민 기자>
그렇습니다.
높은 임대료와 카드수수료에 최저임금 인상까지,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상황입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이런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상공인 페이'라는 획기적인 결제시스템을 내놨는데요.
'소상공인 페이'를 활용할 경우, 결제수수료가 0%대로 크게 줄어듭니다.
신용카드 수수료와 비교했을 대 2% 이상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만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지자체나 특정 금융기관이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업화 과정에서 협의를 통해 어떻게 추진할지 세부적인 방안을 만들겠다고 기재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신경은 앵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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